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차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분야(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양행정시 안전총괄과) 심사과정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에 대해 예산안에 도민안전실 역할과 책임성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승아 의원은 “지난 제385회 임시회 2차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제주도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10월 12일 제주형 뉴딜을 발표했으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뿐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감시, 교통정보, CCTV관제를 통합적 관리·운영뿐 도민이 체감하는 뉴딜정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가 행안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분야, 생활안전 분야가 4년 연속 5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컨설팅만 할 뿐 변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집중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덧붙여 “범죄분야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CCTV 및 비상벨을 해마다 설치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 예방보다는 현장대응 및 사후 대응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조성 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하 셉테드)이다. 셉테드 시설 중 가로등, CCTV가 가장 효과적이나, 제주의 경우 가로등과 CCTV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제각각 설치하다보니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곳에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을 적용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게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형 뉴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에서 국제안전도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손상감시시스템을 통한 실태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에는 병원-119센터-소방본부와 연계하여 환자의 장소, 시간, 연령, 원인별 등 잘 분석되어 있어서 통계자료를 잘 이용한다면 생활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안전지수 향상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도민안전실에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도민안전실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거, 복지, 경제활동 등 하나에서 열 까지 중요하지 않은 생활조건은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생활조건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제주에는 안전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앞서 제시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긴다면 도민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이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