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코로나19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아픔…예산 확장 지원”
[도교육청]“코로나19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아픔…예산 확장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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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본예산 제출 시정연설“교육 격차 해소‧미래교육 대비 주력”
정서 지원‧IB교육 프로그램 확대…“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거듭 촉구”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조2061억원보다 362억원(3.0%)이 줄어든 1조1699억원의 내년 본 예산안을 확정,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2340억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며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시설 개선 기금을 투입했다”며 “연례적으로 쓰인 국외 출장비와 목적성 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습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며 “창의‧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 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AI교육을 강화하고, 독서교육과 생태 환경 교육, 놀이 교육, 예술 교육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정서적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 ADHD 등을 가진 아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IMF의 위기는 개인이 홀로 넘었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넘어가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다”며 “‘너는 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사람의 존엄성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념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바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월) 오후 2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석문 교육감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의회 시정연설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값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 이후 소중한 의미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으로 대한민국은 감염병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과의 기반에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진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지만, 선생님들은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과 학교를 지켰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이 더 큰 희망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을 넘어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 예산은 올해보다 362억원이 줄어든 1조 1,699억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 2,340억원입니다.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본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 개선 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쓰여진 국외 출장비와 목적성 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는 궁극적으로 ‘학습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흐르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확대합니다.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도 시행합니다.

원격 수업에서 교사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 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 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비한 맞춤형 체육 교육과 체력 증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적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 ADHD 등을 가진 아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지원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체육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신체 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1과제를 ‘평가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통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학교 신증설,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IMF의 위기는 개인이 홀로 넘었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사람의 존엄성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제주교육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국 교육감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4.3유족과 도민, 전국의 시민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함을 잃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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