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주최: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및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해식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다. 관련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고 도에서는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의장 및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별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도록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됐다”며,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에 준하는 여론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한 결과이자 계속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 주장해온 과제이며 이미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이미 확인된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에서 시범적 실시한 단층제 행정체계가 좋다고 판단되었다면 전국적 확산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은 다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지사의 임명에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이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도 “그동안 행정시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정시 기능강화와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임명하든 등 현재의 행정시장 임명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 숙의과정을 거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임’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구청장 3선연임과 前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시 현재의 광역의회 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국회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도민사회 여론수렴을 통하여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재 단층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두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입법의 추진가능성을 열어두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자치 관련 학술연구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문병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 11월 6일 17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서울 혜화동 소재)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의정역량 강화와 의회의 위상을 높여 제주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주형 분권정책 발굴 등 도의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이 절실한 시기에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지방자치 석학들이 포진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우리 도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맺게 되어 도의회의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며 “업무협약은 학회에서는 첫 사례이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 관련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사안에 대한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회 구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개선과제 연구․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평가․시상 지원, 기타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 협약을 추진하여 온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정치 및 학계, 자치분권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의회제안 과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인 차등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전문성 강화 및 선제적인 대응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문병기 회장을 비롯하여 차기 회장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 등 집행부 및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도의회에서는 좌남수 의장을 비롯하여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민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