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병충해·자연재해로 생산감소·품질 저하 등 기후위기 최대 피해
20년간 벼 재배 제외 가축분뇨·농경지 토양·장내발효 등 배출량↑
벼, 재배면적 37.9% 감소…농지 전용 따른 배출량 자연 감소
대중적 농법 개발·선택형 직불제 도입해 농가 적극 참여토록 해야
IPCC 특별보고서 "농식품 체계, 기후변화 완화 기여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이 '탄소 흡수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산출 기준으로 농업이 전체 메탄 배출량의 43.9%, 아산화질소 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생산부문만을 포함해 농기계에너지, 시설난방, 비료, 사료 제조에 따른 배출량과 농산물 수입, 가공, 운송, 포장, 음식물쓰레기 등이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식품시스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24%, 최고 37%까지도 보고 있어 에너지나 산업 부분과 비슷하고, 교통부문보다 높게 나온다.
더욱이 지난 20년 간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벼 재배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큰폭으로 늘고 있다. 축산쪽에서 장내발효 부문은 1990년 300만톤 CO2eq.에서 2017년 440만톤 CO2eq.로 47.9%(140만톤 CO2eq.) 늘었고 가축분뇨처리는 1990년 260만톤 CO2eq.에서 420만톤 CO2eq.로 62.4%(160만톤 CO2eq.) 증가했다.
경종 쪽에서도 농경지 토양은 1990년 490만톤 CO2eq.에서 2017년 580만톤 CO2eq.로 18.4%(90만톤 CO2eq.) 늘었다. 벼 재배만 1990만 1050만톤 CO2eq.에서 2017년 600만톤 CO2eq.으로 42.6%(450만톤 CO2eq.) 감소했는데 이는 벼 재배 면적이 같은 기간 37% 농지 전용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이는 그린 뉴딜 등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에도 역행한다. 2015년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중 농업 분야에서 7.9%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다.
문제는 농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분야 중 한 곳이라는 점이다. 병충해·자연재해, 재배적지 변화, 식량 생산감소 및 품질저하, 농지면적 감소, 생물다양성 훼손 등으로 인해 갈수록 농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세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농식품 시스템 차원의 저감정책 ▲무경운, 피복작물재배, 직파 등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농법 도입 ▲선택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해당 농법 적용 장려 등을 통해 농업 분야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다.
2019년 IPCC 특별보고서에도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한 '농식품 체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금이 탄소저감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농업이 한국판 뉴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