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주를 비롯한 지역별 금융특구 조성과 제주은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금융특구의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각 지역마다 진행 중인 금융특구의 예를 들면서 특히 제주의 금융도시로서 강점을 역설했다.

부산은 선박‧해양물류 중심으로 한 금융기능과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금융모델을 추진 중이며,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금융단지 조성해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는 이미 법적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부여받은 곳으로 금융 특구로서 적절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해 금융기능을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주를 포함해 금융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별 합리적인 기능 배치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이날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우대적 방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지역 내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지역별로 소재한 지방법원의 경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의 은행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주지방법원만 지역은행인 제주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의 은행 금고는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약 62년 동안 독점하여 운영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방법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도 기회를 주고, 입찰 시 우대사항도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향후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을 역설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 역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방점을 둔 점은 지방은행의 활성화와 지역 금융자본을 유치할 틀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라며, “돈이 잘 도는 것도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금융적 측면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발굴하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