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20일 긴급 상경
[도의회]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20일 긴급 상경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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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긴급 면담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오늘 20일 오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를 위해 긴급 상경하여,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제주자치도 또한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 등을 전제조건을 제안한 바가 없으며, 실효성 또한 없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의회와 제주도민의 건의에 적극 동의하며,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있는 만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주태현 관세정책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관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주태현 관세정책관은 “관세청과 실무협의하여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 박호형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성민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철회 관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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