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농‧축협 실현, 농협중앙회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 금고운영수익 공적환원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진행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조직국장 성명애)는 이날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제주시 서사로 56 (삼도1동))에서 "제주지역 농‧축협 비정규직 비중은 34.5%로, 차별과 고용불안에 놓여있다"며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겐 더욱 가혹하다. 농협규정은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계약직은 무급휴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과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과 각종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관계가 자금지원과 지도감독권한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농‧축협 상품을 농협은행 상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마케팅 자료를 소속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반(反 )농‧축협 마케팅에 대해 농‧축협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농‧축협의 점포수와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1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익에도 알려진 공적 환원 규모는 미미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동존중 농협 실현,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농협중앙회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 금고운영 수익 공적환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의 농협과 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제주본부는 도내 한림농협, 감귤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등 12개 지회, 11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23개 농‧축협 노동자 3415명(2019.12.31.기준) 중 비정규직은 1177명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평균 25.4%와 비교해도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중은 너무 높다"며 "이들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겐 더욱 가혹하다. 농협규정은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계약직은 무급휴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급심신단련휴가도 정규직은 연간 6일인 반면, 마트, 주유소, 농기계정비 등 경제사업 직종에서 일하는 계약직은 4일만 갈 수 있고, 이조차도 3월에 1일씩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이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규정은 ‘농협중앙회장이 농축협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농협법 제142조에 근거해, 농협중앙회가 규정 모범안을 농‧축협에 시달하면, 농‧축협 이사회 의결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규정 제‧개정권한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노동존중 농‧축협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협예금자보험료목표기금 적립률 은행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보험료 면제해야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사업원가 상승, 수익 감소로 농‧축협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예금보험료를 시중은행에 비교해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농‧축협 예금보험료 수입은 2019년말 기준 누계금액이 4조 3796억원에 달하며, 2019년 기금수익은 249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기금제를 통해 기금적립률 목표하한을 초과하면 보험료 감면, 목표상한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 목표상한이 시중은행은 1.3%인 반면, 농‧축협은 1.75%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말 현재 농‧축협 기금적립률은 1.48%로 은행기준으로 면제에 해당"한다"며 "농협중앙회는 목표기금적립률을 은행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예금보험료를 즉각 면제해 농‧축협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지주사, 자회사는 전국 농‧축협과 각종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관계가 자금지원과 지도감독권한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의 경우 농‧축협이 회원 모집 시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받고, 직업 및 소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중앙회가 신용카드 회원 가입여부와 이용한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정상일 때는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농‧축협으로 넘겨 관리하도록 하고, 대손(손실)비용까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카드이용 각종 기금부담도 농‧축협이 떠안고, 위탁수수료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카드뿐만 아니라 전산사용료 등 농‧축협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에 대한 원가와 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한 공개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농협은행, 반(反)농‧축협 마케팅 중단과 상품개발, 시스템 구축 차별 중단해야

또한 "농협중앙회는 불공정한 위탁약정 관행을 중단하고, 농‧축협이 부담하고 있는 제 비용에 대한 원가와 책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근 농협은행은 농협은행(올원뱅크)과 농‧축협(콕뱅크)의 모바일뱅킹 상품을 비교하면서, 고객들에게 농‧축협 상품을 농협은행 상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마케팅 자료를 영업점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반(反)농‧축협, 고사(枯死) 마케팅에 대해 농‧축협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농‧축협의 출자로 만들어진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농협지주의 자회사이다. 농‧축협 상품은 농협중앙회가 개발한다. 그러나 농‧축협 상품과 시스템이 농협은행보다 열위에 놓여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고객을 상대한다.

특히 "농‧축협의 출자로 만들어진 농협중앙회를 구조적으로 농‧축협이 통제하지 못하고, 농협은행과 한 몸인 농협중앙회가 갑의 위치에서 농‧축협에 대해 불공정 지배를 하는데서 기인한다."며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을 지원하는 본래의 자리에서 농협은행의 반(反)농‧축협 마케팅을 제재하고, 상품개발과 시스템 구축에서 농협은행과의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교육 금고운영수익 공적환원 제도 마련

그러면서 "농협은행은 농‧축협의 점포수와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1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금고와 기관예금은 지난해말 기준 119조 4천억원으로, 총예금 235조 1000억원의 절반(50.8%)을 차지하는 농협은행의 핵심 수익기반"이라며 "이중 제주지역 금고예금은 1조 4000억원, 기관예금은 3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행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조 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 5000억원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기관예금을 포함한 금고 영업이익은 2404억원에 이른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그러나 막대한 수익에도 알려진 공적 환원 규모는 미미하다. 지방재정인 금고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원가분석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사회복지, 농‧축협을 통한 농산물 가격지지, 농가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차별 중단과 노동존중 농협 실현,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농협중앙회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 금고운영 수익 공적환원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노동권 침해 규정 개정하고, 노동존중 농축협 실현하자!
농축협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하라!
농협은행은 농축협 죽이는 반협동 반상생 마케팅 중단하라!
지자체 금고운영수익 공적환원 제도 마련하라!

현달환 기자/강정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