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대안은 이것이다. 서귀포를 망칠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6차선 도로 만들려고 이미 사들인 땅을 녹지공원으로 만들라!"

"도로 광 제주도,천지연 정방폭포 위로 고속도로? 미래세대, 주민안전 운운하며 주거지, 학교 앞에 6차선 도로라니!"

제주도는 지난 6월5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7월에 착공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한살림서귀포마을모임, 녹색당서귀포지역모임,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시민연대, 정의당서귀포위원회, 서귀포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모임,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서귀포여성회 단체로 구성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서귀포. 감귤 키우는 햇살과 연산호 아름다운 섬들의 바다, 한라산 남쪽 동네다. 아름다운 서귀포의 칠십리 앞바다를 수중경관지 구로 지정해 바다 속까지 난개발 하려는 자 누구인가. 국가 폭력을 총 동원해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어 구럼비 파괴한 자는 누구인가. 망가져가는 서귀포에 또 하나의 파괴가 일어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여기 모였다"며 "주거지와 학교와 도심숲을 헤치고 6차선 도로를 내는 횡포를 용납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인 천지연, 4.3유적지이자 명승 문화재인 정방폭포를 망가뜨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는 학생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스쿨 존 6개를 동강내는 도심 고속도로나 다름없다"며 "피 같은 세금 1237억 원 들여 서귀포에다 폭 35m 되는 광폭 도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분노했다.

또한 "도심 주거지 교육문화 환경과 화산섬 하천 생태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이 지난 해 봄부터 나섰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멈추고 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서명에 많은 시민이 참가했다"며 "또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도가 이미 매입한 토지들을 ‘녹지공원화’라는 대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나 시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행정당국은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지난 6월5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했다"며 "이에 시민들은 서홍천과 동홍천의 생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제주이지만, 더 이상의 파괴라도 막으려는 안간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차선 도로건설은 천지연과 정방폭포로 흐르는 서홍천과 동홍천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또한 서귀포의 문화교육 환경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 염려 속에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주도에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1965년 건설교통부(지금의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 최초 결정한 도로계획이다. 무려 55년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조건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변화된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6월3일 환경청과의 협의를 시작하자 마자 서둘러 ‘실시계획 고시’를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시민들의 반대나 환경청 의견과 상관없이, 협의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건가?

▶평가 항목이 23개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4.2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쪼갠 기만 행정에 대해 답하라. 3개 구간 각각을 2km 미만으로 만들어, 평가항목이 13개에 불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충 피해가려는 것임을 시민들은 안다. 시민을 기만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질적 행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낮은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묻는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 0.65이다. 경제성이 이토록 낮은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 양쪽으로 6차선 일주동로와 4차선 중산간동로가 이미 존재한다. 2020년 현재 서귀포는 도로 정체가 없다.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237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도로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는 도로개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구간엔 차량이 다니는 길이 이미 존재한다. 길 폭이 좁은 일부 구간만 폭을 넓히면 되는 상태다. 그런 공사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 1237억 원이나 들이는 6차선 직선도로가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제주도정이 대변하려는 주민은 누구인가? 인근 토지소유자인가? 일대의 개발 호재를 누리려는 부동산 업자인가?

▶학생과 주민 안전에 관한 것이다. 서귀포 도심지인 도로 예정지에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가 있다. 5천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 오가는 곳이다. 도로예정지 주변의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간 이용자는 27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서귀포의 교육문화 벨트에다 광대한 6차선 도로를 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개탄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하며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 제주도가 ‘청정 제주’ 정책과 반대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로 건설 예정구간엔 서홍천과 동홍천이 지난다. 이 두 하천은 각각 천지연과 정방폭포에 이른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도로 건설은 불가능하다. 천지연의 원류인 서홍천 상류에 6차선 도로를 만들면, 도로 자체로 인한 오염뿐 아니라 이후에 가속될 난개발로 서홍천의 오염을 피할 수 없다. 서홍천 오염은 천지연의 무태장어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다. 천연기념물 원앙도 더 이상 천지 연에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다.

천지연의 생태가 훼손되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는 천지연의 관광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도로개설은 정방폭포에도 치명적이다. 정방폭포는 바다로 직접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시아 유일의 빼어난 경관으로 2008년에 명승 제43호로 지정된 자연문화재다. 정방폭포로 흐르는 동홍천 상류에 6차선 도로를 내면, 도로가 빗물의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정방폭포의 수계 환경이 위협받는다. 무엇보다, 도로 주변 2차 난개발은 하천 수량에 영향을 주어 정방폭포가 아예 말라버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4.3 학살지로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 아닌가?

이들 단체는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 원희룡 지사는 ‘거주불능의 지구를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는 없다’고 했다. '제주환경을 지켜야 지구가 산다'는 말도 했다"며 "그렇다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도로에 광적으로 몰입해 비자림로를 훼손한 도정, 제주의 물과 숨이 담긴 곶자왈을 개발자본에게 팔아 넘겨온 제주도에게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넓은 도로는 더 많은 차량을 불러들여 소음, 미세먼지, 교통사고를 늘릴 뿐이다. 출퇴근 시간에 잠깐 정체된다고 계속 도로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개발 정책"이라며 "게다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온 세계가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시대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태환경에 관한 전 지구적 요청을 외면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터를 망가뜨리는 폭력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