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최저임금제도 파괴하는 삭감안 즉각 철회”..."1만 원 이제 시작해야"
[현장N]“최저임금제도 파괴하는 삭감안 즉각 철회”..."1만 원 이제 시작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7.06 10: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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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
경영계 전년대비 –2.1%, 시급 8410원 제시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수용하라“

지난 7월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바 16.4%로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전년대비 –2.1%, 시급 8410원을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사용자요구안 규탄, 노동자요구안 최종 1만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 코로나19 경제위기 노동자들에게 책임 묻는 것과 같아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레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겁박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번 경영계의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는 공익위원들조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간 발언을 아끼던 공익위원들조차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며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으로 한버 정해지면 후퇴할 수 없는 데, 경영계가 또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의 각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이야기 전에 사내유보금 950조 풀어야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주장한다. 하지마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타계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벌오너와 대기업 경영진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연간 8% 이상 증가해 작년 기준 950조 넘게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 950조부터 풀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재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IMF 외환 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라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이야기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여전히 장시간 고ㄷ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 제도”라고 권고했다.

이어 “97년 IMF외환 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랐고, 최저임금 34년 역사속에서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은 삭감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저임금 1만원 이제는 시작해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178만5310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조차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유지에 맞는 모습이며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치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민주노총은 “과거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항속에에서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톡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활성화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이후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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