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4시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간사 지정 문제만 남겨둔 채 일정한 의견접근과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오후 9시 경에 정회를 하고, 7월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다시 열어 간사 지정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9시간까지 5시간 동안 진행했다. 회의 초기 심의의결사항으로 노사 이견이 있었지만, 4가지 안건으로 심의의결을 하기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어제 다뤄진 안건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2. 2020년 2분기 정기안전보교육 실시 3.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 조치에 관한 사항 4. 여름철 학교급식종사자 폭염관련 예방대책 등 네 가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은 ‘제6조 [간사] ④항 사전협의회 실시’ 원안에 ‘사전협의회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노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자료 요청 및 작성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협의회 실시에 대한 사항을 업무를 수행한다.

두 번째 안건인 2020년 2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된 분기별 6시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휴일, 근무시간 이후, 근무시간 내, 방학 중 실시 등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교육 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학교 전산실 등을 이용해 단체로 온라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안건인 음식물감량기 안전사고 조치에 관한 사항은 △노사 공동조사 실시 △노사 공동 안전교육 자료 작성 △학교 음식물 감량기 선정위원회에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실노동자 참여 등을 결정했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음식물 감량기 절단 및 골절 사고가 이어져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노사 공동조사 실시 등 이번에 결정한 안전사고 조치가 실질적인 대책 수립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네 번째 안건인 여름철 학교급식종사자 폭염관련 예방대책으로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협약에 명시된 ’대기시간‘을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됐다. 논의 결과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급식실 노동자들이 대기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를 공문으로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식실 노동환경은 더 악화됐다.

급식실 노동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더위와 조리로 인한 열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온열질환 위험성을 높인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청이 올해 1월 31일 맺은 조리실무사 협약 제4조 [대기시간 부여 및 업무상 재해 예방]에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학교별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대기시간을 부여하며, 노동강도 완화와 업무상 재해 예방에 노사가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6월 30일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홍정자 교육공무본부 제주지부 부지부장(노동자대표)을 포함 노동자위원 6명과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사용자대표)을 포함 사용자위원 6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다. 이날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홍정자 노동자대표와 강순문 사용자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쟁점으로 남은 간사 지정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사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식적인 회의결과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