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 꼼수 정치가 아닌 통합(統合)과 협치(協治)의 원구성을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구성은 의회 스스로 의결을 위한 회의체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단(의장,제1부의장,제2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원장 역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의장단과 위원장 선거의 특징은 도의회의원 모두가 피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는 그간의 전통과 관행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단과 위원장직 안배에 대한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진행해 왔다.

이는 야당을 의정활동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야당에 대한 정당한 안배없이 7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등 10여개 이상의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면 초선의원들 가운데 7명 정도가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소수야당을 재물삼아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밥그릇 쟁탈전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의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소수 정당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다수 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의장단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그 구성은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2006년 출범 이후 1당에서 의장과 제1부의장이 선출되면, 제2부의장은 야권에 안배하고 있는 전통과 관례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역시 의회 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따라 여야할 것 없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안배되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5명의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희망제주’는 지난 14년간 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5명으로 구성된 미래통합당만 유독 상임위원장 안배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의회의 전통과 관례, 도민의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명 의원 중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38명의 도의원 중, 소속의원 29명으로 76.3%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100%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0여개의 위원장 안배를 독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유치하고 옹졸한 욕심에 불과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밥그릇 챙기기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여야 할 것 없이 제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도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통합(統合)과 협치(協治)의 원 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