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7.18%(1.98%↓), 공약이행 재정확보 28.17%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47.88%(19.48%↑), 공약이행 재정확보 61.9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2월 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이번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했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였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총 2614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6.85%(17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0.34%(79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7.18%(972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39.16%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1.98%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5.35%로 확인됐다. 4.25%(111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16%(4개)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8.17%로 분석됐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5.04%, 시도비 18.40%, 시군구비 8.16%, 민간․기타 18.41%였다. 전체 확보 재정의 구성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는 국비 27.67%, 시도비 42.47%, 시군구비 4.33%, 민간․기타 25.54%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는 국비 66.03%, 시도비 8.73%, 시군구비 9.70%, 민간․기타 15.55%였다.
이 중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분석됐다. 임기내 확보 재정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2.01%, 시도비 20.38%, 시군구비 8.56%, 민간․기타 19.05%였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51.24%), 경기도(40.26%), 경상북도(31.34%) 순(順)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8.46%), 세종특별자치시(10.81%), 부산광역시(11.26%) 순(順)으로 확인됐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60.88%),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순(順)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9.73%), 광주광역시(32.31%), 울산광역시(33.81%) 순(順)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19년 시도지사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민선7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