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이수율은 높아졌지만 화재는 더 많이 발생. 내용ㆍ전달측면에 문제는 없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화재발생 줄일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016~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절반이 넘는 8개 광역지자체가 인구 1만명당 1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경우, 인구 1만명당 화재 발생 건수(이하 화재발생건수)가 각각 15.62건, 15.25건으로 화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인천(5.45건)과 서울(6.06건)에 비해서 약 2~3배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표1) 2017년 전국적으로 평균 인구 1만명당 9.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6년의 9.25건에 비해 0.42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화재에 대한 위험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화재발생건수가 많아진 지자체는 10곳으로, 그 중 전라남도와 제주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의 화재발생건수가 각각 2.73건, 2.48건, 1.23건, 1.09건이 더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발생건수 증가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후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화재의 발생과 소방안전교육이수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강원도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전국 5위(22%)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화재발생건수가 전국 2위로 매우 높다. 반면 서울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전국 최하위(5.4%)이지만 화재발생건수는 전국 16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국평균으로 소방안전교육이수율은 2016년도 16.2%, 2017년도 17.4%로 1.2%증가했으나 화재발생건수는 더 늘어났다. 이는 결국 소방안전교육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화재위험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게 제대로 이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방교육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화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다.” 면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으면 화재발생이 적어져야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안전교육의 내용적, 전달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1년만에 급속도로 화재발생건수가 늘어난 지자체는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무려 1만명당 2.5건에 달하는 화재가 더 발생했다. 각 지자체와 소속 소방청의 화재점검태세 및 화재예방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