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 “남은 20대 국회임기 동안 법안처리 최선, 21대 국회에서 남은 과제 당론처리 당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20대 국회 마무리를 1개월 앞둔 오늘(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제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과 강제동원관련 법안(국회의장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상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강창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9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4·3문제와 일제강제동원문제 등 첨예한 사안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 말한 후 “20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법안 처리에 힘써본 후 21대 국회 개원 직후라도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자 ” 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민철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강제동원 관련 법안데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문희상 의원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과 도입의 시급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발의 이후 두 차례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주요쟁점(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발제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 국회의장실에서 제주 4·3특별법 및 강제동원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에서 배·보상 방안 등 주요사항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입장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힌 후 “국회에서의 입법경과에 따라 화해와 상생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2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제주4·3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국회의장실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은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강제동원판결이 후 불거진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며 문희상 의장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한일 양국의 합의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리더십의 전향적인 변화가 ‘당사자 동의’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이어진 토론을 통해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가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의제를 살려서 국회의 논의를 이끌었다”고 평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20대 국회에서 충실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며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출범 이후 아홉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과거사 관련 입법과제의 쟁점에 대한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애써왔다”고 하며 “특히 제주 4·3특별법은 이틀 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오늘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20대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공동해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경희대 교수)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행안부, 외교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입장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의견을 나눈 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8일 첫 당정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9차례 토론회를 이어가며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사 해법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위원장), 송갑석 의원(위원),이수진 당선자(위원), 오영훈 의원.
-자문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병욱(자문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박명림, 한홍구, 장완익, 정용욱, 김정인, 이신철, 안경호
-배석: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기남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 김 건 외교부 차관보, 최광필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