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외 국회의원 일동으로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아울러 제72주기 제주 4·3 추념식이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야 봉행되는 관계로 ‘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내일 4월 1일(화) 오전 11시 제주 4.3평화 공원을 방문해서 참배 헌화할 예정이다.

2020.3.31.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 회 국회의원 성명

“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

오는 4월 3일은 제주 4.3이 발생한지 7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72년의 긴 세월을 가슴 아프게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아픈 우리 근현대사인 제주 4.3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되어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상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 1.8조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내려진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 간사로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건 가슴아픈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72년간 쌓인 앙금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상생,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주4.3특별법 제정 및 평화공원과 기념관 건립, 위령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현 정부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는 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한 치유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선거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유린당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주도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를 설득하는데 모든 성의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제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따를 것인데 왜 단일 정부안을 못 가져오는지에 대해 집권여당은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제주 4.3 희생자의 가슴 아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주 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아픔과 대립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번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3. 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