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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주당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모적 논쟁 중단...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전문]"민주당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모적 논쟁 중단...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 뉴스N제주
  • 승인 2020.03.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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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대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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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

27일(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도민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원도정의 계획 추진을 환영한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도 적절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직자, 택시 버스 기사, 관광가이드 등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도민들이다. 이들에게 먼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민주당 도의원들의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명칭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과 소득 구분 없이 전 도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은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뛰어넘는 주장이다.

특히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지, 월 10만원 씩 2개월 이상 지급하자는 주장은 지원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8일 실업급여와 공공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30만원에서 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겠는가.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라도 민주당 도의원들이 정치적 의도 운운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키우려 하는 것은 결국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합리적인 도민들의 원성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원 도정이 밝힌 바대로 4월 초까지 지원을 위한 재원검토와 실무준비를 마치고, 최대한 빠른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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