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 마련과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필수업무 이외의 모든 공무원이 방역현장의 최 일선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 희생과 복종만을 강요할 뿐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발생하고 방역현장의 인력과 장비지원이 미비하여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방역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지난 24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때 아닌 엄포를 놓고 낡은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용역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부당수령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엄혹한 시기에 또다시 공무원에게 ‘세금도둑’의 오명을 씌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임금삭감 정책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정부가 대통령과 장·차관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에서는 고위공무원 급여 30%반납운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물밀듯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언컨대 ‘Noblesse oblige’가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사회고위층의 ‘착한기부운동’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하여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민중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강요받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일터를 잃거나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 근본해결책이 미담을 늘어놓는 ‘착한기부운동’이 될 수 없다. 30대 재벌의 곳간에는 1,0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썩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 양산, 일자리 축소, 저임금 등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축적한 재벌의 재산을 환수하고 부유세를 도입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민중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치러지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이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일 이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 투표소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와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선관위가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4·15총선 선거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맨 선두에 공무원노동자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등 국난극복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신념과 자긍심으로 앞장 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공무원의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1. 제주도는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1. 제주도는 110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제주도와 선관위는 4·15총선 투표관련 방역 및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