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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강은주 "선관위,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참여 보장" 요구
[2020총선]강은주 "선관위,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참여 보장" 요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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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강은주후보 선거대책본부
28일 오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강은주 선대본 출범 선포

“민중의 삶을 책임지고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제주시을 ‘강은주’가 만들겠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제주도민입니다"
"노동자·농민 직접정치, 진짜진보정치 실현하자!"
군사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하자!"
"선관위는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참여 보장하라!"

28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강은주는 선대본 출범을 선포했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난국을 모두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자"며 "강은주후보 선대본은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든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 유세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 주민갈등, 도민갈등을 부추기면서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다시 편을 가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도 곳곳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과 제주도 100만 시대를 만들겠다는 원희룡 도정 때문에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이 파괴되고 있다. 제주도에 제2공항은 필요 없다. 제2공항 건설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군사기지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국방부의 계략임이 각종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다. 제2공항은 서귀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전체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촛불항쟁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면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민중당은 창당이 됐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변한 게 없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국회가, 특권층만을 위한 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주역인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민중당과 강은주후보 선대본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직접정치를 실현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모두들 경제성장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배제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이 경제 주체가 되는 대안경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선대본 출범 기자회견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관위가 소수정당의 방송토론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매 선거시기 마다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러한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헌법 116조 선거공영제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탁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당과 강은주후보 선대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수, 득표율, 지지율 조건을 채워야 선거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청대상 후보가 아니더라도 방송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기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토론회야말로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가치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현 코로나19 난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인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해 방송토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보장 하는 것 보다 방송토론회를 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후보만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혁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수정당 후보들을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 후보는 "유권자의 정치무관심과 거대정당의 독주체제는 한국정치의 가장 어두운 면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방송토론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향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문제, 검찰개혁,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우리 삶 자체인 생태문제, 평화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견과 정책을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선거의 참뜻이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민중당과 강은주선거대책본부는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은주 후보는출마 기자회견 이후 토론회 참여 보장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주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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