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도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 감염추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한편으론 제주지역내 소비를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또한 제주의 현실"이라며 "특히 제주 방문 관광객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으로 인해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에 놓인 편의점, 일반소매업, 음식점 나아가 제주경제에 다시 한 번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제주경제의 심각한 불황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져 제주경제를 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를 지원해달라는 호소들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연령과 소득에 구분없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나 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간끌기는 시시각각 내몰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심각한 어려움과 불안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 제주도민은 67만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재 제주자치도의 재정역량상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경제위기극복은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최대한 재난 기본소득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정이 현재 제주도민이 처한 생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