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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엄정대응
제주지방경찰청,'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엄정대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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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미성년자 및 여성들을 상대로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등 검거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설치‧운영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우철문 차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부단장으로 구성하여 20. 3. 26.~ 12. 31. 9개월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성·운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등 9개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집중단속)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엄정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방침이다.

(국제공조) 인터폴, 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트위터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 특히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세심하게 살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바란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여 척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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