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돌봄전담사, 병설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다.

제주지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08명(전국 2187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본인과 아이들의 안전문제였다.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긴급돌봄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을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 우려’라고 68%가 꼽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교실을 10명 이내로 분산 운영(62.9%)을 하고 있지만,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68%가 답변했다. 또 확진자나 감염병 의심 환자 가정이 아이를 보내는 경우, 59.2%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일한 방법은 발열체크 정도인데, 실제 발열체크를 통해 아이들을 돌려보낸 사례도 35.1%나 됐다.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어도 부족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61.1%가 답변했다. 임신이나 기저질환 등 돌봄전담사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사례는 24%에 그쳤으며, 75.9%는 어떠한 점검이나 관리도 받지 못했다.

제주지역 H 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해당돌봄전담사 업무가 과중되어 코로나19로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행한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는 ‘초등돌봄교실 추진 조직구성’에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하고 ‘교원의 경우 돌봄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여 업무분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일부 학교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인재과)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가.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 교원의 경우 돌봄 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여 업무분장 할 것을 권장
-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및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의 돌봄업무 지원 가능

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
- 초등돌봄교실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조직
<그림> 초등돌봄교실 추진 조직 구성 (예시)

돌봄전담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 위생 및 안전지도, 안전관리, 발열체크, 소독 등 이전보다 안전업무가 늘었고, 긴장된 상태로 일해야 한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1시간은 청소 및 행정업무이고, 4시간은 돌봄운영시간이다. 돌봄업무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교원이 하던 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오롯이 받아 안아서 해야 한다. 청소 및 행정업무 1시간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아이들 자유놀이 시간 등에 돌봄업무담당교사가 하던 일들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다.

개학연기를 한 이유가 학교 내 전파가 가정 전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사회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금,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교원업무경감만 바라보고, 학생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학교 행정이다. 일선 학교장과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시 해서 ‘2020년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대로 돌봄업무당당교사 배치를 하고 돌봄교실 안전 문제를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부 학교가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주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87%는 교육부․교육청 긴급돌봄 주요 방침인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이 잘 된다고 답변했다. 1.8%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결과이다. 2천여명이 참여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는 45.4%만 잘 운영되고, 23.9%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주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돌봄전담사가 긴급돌봄운영을 도맡아 한다는 사례 7.7%(교육부와 교육청 방침은 오전에는 교원이 긴급돌봄, 오후에는 전담사가 운영. 하지만 오전, 오후 모두 전담사가 하는 학교가 일부 있었음)에 그쳤고, 88.4%가 전담사와 교사가 함께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 예방 안전교육 자료나 지침이 돌봄현장에 제공됐냐는 질문에 90.3%가 제공됐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의 긴급돌봄 주요방침인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 않거나, 오전과 오후 돌봄 모두 전담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시급히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돌봄전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과 본인들의 안전문제’로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과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첨부자료) 설문조사 결과
○ 개요
조사기간 : 2020년 3월 13일~15일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조사기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초등돌봄전담사(특수돌봄 포함) 및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응답 : 3월 21일 현재 2,187명 응답/ 제주지역 108명 응답

○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

본인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유치원방과후전담사(교육사) 69%
② 돌봄전담사, 특수돌봄 31%

긴급돌봄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현장에 제공됐나요?
① 제공됐다 70.2%
② 제공되지 않았다 14.9%
③ 모른다 13%
④ 기타응답 1.9%

3. 돌봄교실(또는 유치원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비치됐나요?

① 비치됐다 62.8%
② 비치되지 않았다 3.4%
③ 소독제만 비치됐다 12.4%
④ 비치됐으나 마스크가 부족하다 18%
⑤ 기타응답 3.4

3-1. 돌봄전담사(또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게 마스크가 지급되나요?

① 지급된다 28%
② 지급되지 않는다 50.7%
③ 지급되지만 부족하다 15.5%
④ 기타응답 5.8%

4. 개학연기 이후 돌봄교실(또는 유치원교실) 소독 및 방역은 몇 회나 실시했나요?

① 총1회 25.7%
② 총2회 9.4%
③ 매주 1회 6.6%
④ 매일 1회 15.7%
⑤ 모른다 29.1%
⑥ 기타응답 13.5

5. 돌봄전담사(또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돌봄아동의 발열상태 및 건강확인 두 가지 점검이 매일 실시되나요?

① 두 가지 모두 매일 실시된다 76.9%
② 두 가지 모두 매일 실시되지 않는다 1.6%
③ 아동만 발열과 건강확인까지 실시한다 10.3%
④ 아동만 발열체크만 한다 8.3%
⑤ 기타응답 2.9%

5-1. 위 5번의 발열상태 및 건강확인 점검은 누가 하나요?

① 돌봄전담사 74.3%
② 보건교사 5.6%
③ 기타 교직원11.8%
④ 기타응답 8.3%

5-2. 발열 검사기계(체온계)가 각 돌봄교실(또는 유치원교실)에 비치됐나요?

① 비치됐다 89.8%
② 비치되지 않았다 2%
③ 여러 교실이 돌려쓰거나 빌려쓴다 5.6%
④ 보건실에서 발열검사를 한다 0.4%
⑤ 기타응답 2.2%

6. 코로나 예방 안전교육 자료나 지침이 돌봄현장에 제공됐나요?
① 제공된다 72%
② 제동되지 않았다 19.3%
③ 돌봄전담사가 직접 만들었다 4.2%
④ 기타응답 4.5%

6-1. 코로나 예방 지도 및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

① 돌봄전담사 66.9%
② 보건교사 10.4%
③ 기타 교직원 14.2%
④ 기타응답 8.5%

7.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나요?

① 잘 운영된다 45.4%
② 잘 운영되지 않는다 23.9%
③ 매일매일 다르다 10.7%
④ 재택근무, 자율연수로 참여인력이 부족하다 8.2%
⑤ 기타응답 11.8%

7-1.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누구인가요?

① 없다. 돌봄전담사 혼자 도맡아한다 37.8%
② 다른 교육공무직원만 참여 0.7%
② 교사만 참여 28%
③ 교사+다른 교육공무직원까지 참여 12.4%
④ 교사+공무원+다른 교육공무직원까지 참여 2%
⑤ 관리자 포함 모두가 참여 9.2%
⑥ 기타응답 9.9%

7-2 긴급돌봄 기간 중 보건인력(보건교사 등)이 학교에 상주하나요?

① 상주한다 31.1%
② 상주하지 않는다 44.8%
③ 상주 여부를 알 수 없다 17%
④ 기타응답 7.1%

8.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가 구성됐나요?

① 구성됐다 49.7%
② 구성되지 않았다 14.2%
③ 구성됐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 7.2%
④ 안내받지 못해 모른다 27.4%
⑤ 기타응답 1.5%

8-1.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은 누가 맡나요?

① 돌봄전담사 44.5%
② 돌봄전담사+외부 자원봉사 1.5%
③ 돌봄전담사+교사 42.8%
④ 돌봄전담사+외부 자원봉사+교사 0.9%
⑤ 기타응답 10.3%

8-2.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은 누가 맡나요?
① 돌봄전담사 32.3%
② 돌봄전담사+외부 자원봉사 1.3%
③ 돌봄전담사+교사 41.6%
④ 돌봄전담사+외부 자원봉사+교사 2.2%
⑤ 알 수 없다 11.9%
⑥ 기타응답 10.7%

8-3. 책임인력(현장 총괄)은 누가 맡나요?
① 돌봄전담사 20.7%
② 돌봄전담사+외부 자원봉사 0.3%
③ 교사 12.4%
④ 교사+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51.3%
⑤ 알 수 없다 12.2%
⑥ 기타응답 3.1%

8-4. 긴급돌봄 전담인력, 지원인력, 책임인력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인력은 매일 출근하나요?

① 매일 출근한다 50.7%
② 매일 출근하진 않는다 20.2%
③ 누구고 무슨 역할인지 알 수가 없다 25.6%
④ 기타응답 3.5%

9.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① 오전9시~저녁7시 34.4%
② 오전9시~오후5시 46.2%
③ 오후1시~저녁7시 0.5%
④ 오후1시~오후5시 1.6%
⑤ 기타 17.3%(기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

10. 긴급돌봄 학급당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나요?

① 10명 이내 79.1%
② 10~15명 12.6%
③ 15명 이상(합반 포함) 2.4%
④ 20명 이상(합반 포함) 1.2%
⑤ 기타 4.7%

10-1. 현재의 긴급돌봄 교실 당 인원으로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가요?
① 가능하다 33.4%
② 가능하지 않다 21%
③ 돌봄교실에서 거리두기는 애초 불가능 42.4%
④ 기타응답 3.2%

11. 돌봄전담사(또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가족돌봄휴가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① 사용 못 한다 44%
② 사용 한다 30.4%
③ 내 교실에 데려와 돌본다 2.1%
④ 다른 가족에게 맡긴다 12.9%
⑤ 기타 10,6%

11-1. 임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 돌봄전담사(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돌봄)의 건강상태를 긴급돌봄 기간 중 교육청이나 학교가 점검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74.3%
② 있다 25.7%

12. 확진자나 감염병 의사환자 가정이 아동을 보내는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① 있다 28.5%
② 없다 71.5%

12-1. 발열증세 아동이 등교하여 귀가시킨 사례가 있나요?

① 있다 24.9%
② 없다 75.1%

13. 긴급돌봄으로 추가업무나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27.6%
② 없다 72.4%

13-1. 코로나 긴급돌봄 중에 인건비를 줄이려고(초과수당 없도록) 노조의 동의 없이 기존 근무시간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변경한 적이 있나요?

① 많다 10.6%
② 가끔 그런다 14.7%
③ 없다 74.7%

14. 긴급돌봄으로 인한 본인의 식사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① 학교에서 지급 16.1%
② 본인이 알아서 준비(도시락 등) 64.3%
③ 아이들 주고 남은 것으로 해결 4.2%
④ 추가 식사부담이 생기지 않았다 10%
⑤ 기타응답 5.4%

15. 긴급돌봄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부담은 무엇입니까?

① 늘어난 시간과 일을 전담사에게 다 맡기는 부담 17.9%
②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 우려 45.2%
③ 지침만 내리고 정작 무관심한 교육청과 학교의 태도 19.3%
④ 전담사가 하면 되지 왜 동원시키냐는 정규직의 불만들 4.4%
⑤ 기타응답 13.2%

16. 교육당국의 긴급돌봄 방침이 돌봄전담사(또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 대한 고려나 격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60%
② 매우 많다 14.9%
③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13.4%
④ 보통이다 10%
⑤ 기타응답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