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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강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보장하라"
[2020총선]강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보장하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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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제주시을선거구 강은주예비후보 성명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은 2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래컨벤션 센터 5층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강은주 민중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헌법 116조 선거공영제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선거 기탁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수, 득표율, 지지율 조건을 채워야 선거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청대상 후보가 아니더라도 방송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기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토론회야말로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가치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해 방송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보장 하는 것 보다 방송토론회를 하는 것이 옳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후보만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혁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수정당 후보들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준비해야 한다.

유권자의 정치무관심과 거대정당의 독주체제는 한국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방송토론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향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문제, 검찰개혁,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우리 삶 자체인 생태문제, 평화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견과 정책을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선거의 참뜻이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민중당은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분로를 표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민중당 제주시을 예비후보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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