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침체로 건설노동자 및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건설현장이 폐쇄되거나 중단됐을 때에 대한 건설노동자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옥외작업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방역으로 인한 현장폐쇄에도 내일을 걱정한다. 3월부터 본격적인 건설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건설경기가 반 토막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 반면 코로나 확산 우려 탓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건설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해도 고가의 장비를 할부로 나눠내고, 수리비, 유지비 등 장비에 쏟는 한 달 유지비로만 수백만 원이 지출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9일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의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를 3개월 이상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노동자들은 매일 현장을 옮겨다니고,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데 3개월 이상 산재보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은 해당 대책에 적용받을 수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지난 13일에는 건설업체에 낮은 이자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반면, 건설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소득감소와 일자리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타격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 시 확신할 수 없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생존권 대책을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제주지역 일용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라
2. 도청, 교육청, JDC 등 제주 발주 관급공사 조기 발주를 실시하라
3. 관급공사 원청, 하청 100% 제주지역 건설노동자, 지역장비 완전고용 실시 권고안을 마련하라.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 및 관급공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주도정과 건설노조의 긴급협의를 요구한다.
2020년 3월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