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코로나19, 경기침체 회생방안 마련 촉구
강민숙 의원, 코로나19, 경기침체 회생방안 마련 촉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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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강민숙 의원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오후2시에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생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발언에 나섰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공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역감염 확산의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먼저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특히, 제주관광은 쇼크상태나 다름없다. 18년동안 시행하던 무비자제도까지 중단 결정을 내릴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현재까지 관광객 감소는 54.6%(내국인 -49.8%, 외국인 –93.0%)에 달하고 있으며, 항공·숙박·식당·쇼핑·관광지에 이르기까지 경영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관광과 연계된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 도민 일자리까지 위협받으면서 그야말로 유레없는 경제적·사회적 재난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 마저도 지원조건이나 자격미달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업자들도 많다”며 현장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강 의원은“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사례로 국가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논의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국가 추경에 맞춘 추경 준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이전부터 제주경제는 이미 빨간불인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업친데 덥친격이다.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와 관광산업을 비롯한 경제회생방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발언' 시나리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제주도정을 비롯해 방역활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는 물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마스크 양보 등 고통 분담과 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일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회복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특정지역이 아닌 각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전염병 경보 중 최고 위험 단계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공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관광은 쇼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국제선 하늘길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18년 동안 시행하던 무비자 제도까지 일시 중단할 만큼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내국인 –49.8%, 외국인 –93.0%)

항공, 숙박, 식당, 쇼핑,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제주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관광과 연계된 제주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은 물론 도민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사회적 재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원 조건이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영난은 직원 무급휴가나 해고로 이어지고, 당장 줄어든 가계수입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만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만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매출액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하늘길이 멈춰있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 장기화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자력으로 힘들다면,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사례로써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국가 추경에 맞춘 추경 준비,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지난 15일에야 내부적으로 중앙 정부 추경 편성을 비롯해 경제회복 활성화 계획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젠 감염병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제주경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 코로나19가 업친데 덥친격이 되어 제주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일19가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제주경제의 회복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발생빈도가 빨라 과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위기관리와 경제회생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수의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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