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방역지역 지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초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해외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초기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8일 신천지 사태 이후 전국에 감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마스크와 같은 기본방역용품의 품귀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고난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일선에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검사 거부를 하는 등 검사에 비협조적이라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부 또는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행안부 장관은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 등 수사인력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주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숱한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며 번민과 고뇌 끝에
국회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입니다. 동물국회보다 못한 식물국회가 되어버린 모습에 무력감과 자괴감과 책임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정치의 무대가 되어야 할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일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국회의장님을 모독하는 불행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러다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합니다. 정치혐오가 심해지고 정치의 기능이 마비에 이르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혁신과 정치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21대 국회의 인적구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협치를 실현해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훌륭한 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침 의장께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 4월임시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늦게나마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두 손 모아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개헌이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무산된 것도 우리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고치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개헌특위까지 만들어 활동했지만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정당 간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11분이 발족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전면개헌에 앞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남은 회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발안권을 국민들께 돌려 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로 알려진 만큼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Ⅱ.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사안 (행정안전부 장관 진 영)

진 영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 4·3특별법 제정 20주년입니다. 또한 여수·순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지는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공간과 정부수립과정 그리고 6·25전쟁의 와중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시대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사건과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과거사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위의 피해신청 기간은 불과 1년 이었습니다.
4년의 조사 기간이 지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2개월 연장한 끝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의 제 · 개정안을 두고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 총 12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에도 지난 10월 22일 행안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논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통과시켜주십시오. 털고갑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문제 해결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주년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행안부 장관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 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 진 영 장관: 네네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법원은 불법구금을 당한 제주4.3 생존수형인들께 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의 마비될 것입니다.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특별법, 여순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에서 심의합시다. 만일 진척이 없으면 이번 4·3추념식에 정치인들은 유족들에게 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 장관님! 과거사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진 영 장관: 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과거사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나면 저희가 충실히 논의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님, 한일관계의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이어 GSOMIA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 양국의 갈등사안이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독도문제 등 주로 역사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갈등은 안보, 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오던 일본의 태도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지난 달에는 한일의원 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핵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원칙을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 기존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내용을 종합하여 2건의 법안을 새로이 제안하셨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 군인·군속과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분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문 의장님의 제안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외교 협상장에서 대일 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점 긍정적으로 봅니다.

◯ 그런데 양국간 ‘건전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원칙을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저의 의견과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입법부의 의지를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한일관계의 난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셔서 정부로서 감사합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판결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의 배상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내에서 일본과의 외교적인 소통하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장의 차이가 큰데, 절충모색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이와 같은 수출규제가 부당하고, 자의적인 것. 수출규제가 7월 2일 이전으로 복귀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당국과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 영 장관: 예, 문희상 의장님 발의안도 국회에서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 정부가 쭉 견지해온 원칙,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의 수용성가능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이런 기본원칙 유지 속에서 열린 입장에서 잘 검토가 돼서 한일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대정부 질문 (진 영 행안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계층 축소’를 내세워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권을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예산과 인사까지 쥐락펴락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특별자치도가 목표로 삼은 ‘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범도’를 역주행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도지사의 행정시장임명으로 인해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의 70% 이상이 제주행정시장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과정 중 본 의원의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 입법으로 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8월 26일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7분의 동료의원과 같이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 부합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 아직 장관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 영 장관: 의원님께서는 여러 번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법안 제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의회가 합의를 이루어서 그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서든 한일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의 불출마 결정이 국회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