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길은 막고 대통령만 꽃길을 걷게 하는 건 민심 왜곡이다

사과는 상처받은 자에게 하는 것-강정 갈등을 키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어제(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처리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강정주민들에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사과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물리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가?

어제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어제 강정해군기지반대활동을 지켜온 강동균, 조경철 전 마을회장을 비롯해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강정주민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대통령이 만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한 주민들뿐이었다. 어떻게 사과하는 자리에 주민을 선별해서 앉혀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제 전국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대통령이 강정마을회관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육지에서 동원된 기동경찰이 집회신고가 된 길을 가로막았고 경찰버스가 차벽을 막아 방송차량이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들은 고령의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현장 참석자들을 번쩍 들어 나르고, 관함식을 반대한다는 피켓도 들고 있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 땅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고 보면 안되는 것인가!

마을회관에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자리에는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정을 거듭 요청했다고 한다. 강정주민의 아픔과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비전만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차치하더라도 지역 도의원 한 명도 주민들의 관함식 반대 현장에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고 권력자의 곁에 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아파하는 시민 곁에 서는 도의원조차 한 명 없다는 것은 제주 지역 정치의 비극이다.

제주녹색당은 주민들의 관함식 반대활동에 대해 참혹하게 진압한 해군과 경찰, 그리고 그들을 지휘한 자들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강정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제주해군기지 헌병대장의 대면사과요청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도지사와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파하는 도민 곁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2018년 10월 1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