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도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상한 최대비율을 지정해야 한다.”
무소속 김용철(53) 제주시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지역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과 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외국인의 상한 토지비율을 지정하여 외국인의 무불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을 경계하고 도민으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의 공공성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이러한 캠페인을 펼치게 된 이유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면적의 0.2%로 여의도 면적(2.9㎢)의 83배 정도 되고, 제주도는 제주도 면적의 1.17%로 전국평균 보다 0.93%가 높으며 제주도 전체 약 5억 6000만 평 중 약 660만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부정적인 부분을 앞서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개인소유토지의 66.6%(2017년 기준)는 제주 도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34.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소유 자산가치가 상승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자산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과 세수의 증가에 따른 공공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순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도 역설했다.
또한 "세계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평균 2.5% 정도의 성장을 하였으며 그러한 성장의 모든 가치는 결국 토지에 반영되어 있음과 우리가 스스로 제주의 땅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다"며 "우리의 땅을 지킨다는 것은 제주 도민 스스로 자신의 자산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 제주도민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막연한 우리의 두려움은 떨쳐내는 방안은 우리의 적정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의 토지와 민간의 소유 토지 비율, 법인을 포함한 제주도민과 외부인의 토지소유비율,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비율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목표를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주소재 법인을 포함한 민간소유토지의 제주도민 소유비율은 60%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땅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하여 현재 외국인소유 토지비율 1,17%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하여 제한해야 한다"며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제주도민에게 호소하며 결론지었다.
“경제는 흐름이다. 제주는 세계경제 흐름의 가운데로 진출하고 있다. 외부인이나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이러한 적정 목표를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계의 경제 흐름 한 가운데에 자신 있게 들어가 우리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역자본을 축적하여 제주도 미래 발전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