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미혼 한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정책경험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반영한『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혼 한부모 관련 통계 및 국내 및 타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정책 등을 검토했으며 미혼 한부모 당사자와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16명)를 실시해 진행하였다.
▲제주지역 혼외출산율 전국에서 4위
제주특별자치도의 혼외출산율은 2.51%로 전국 2.18%보다 높고, 광주광역시(3.56%), 인천광역시(2.66%), 대구광역시(2.63%) 다음으로 4번째로 높다(통계청, 2019). 향후 비혼, 만혼, 동거나 사실혼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혼인관계 이외에서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 10명 중 1명은 청소년 한부모
2018년 기준,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수는 617명이며 이중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이 11.5%로 나타나 미혼 한부모 10명중 1명은 청소년 한부모라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현장 전문가들은 가정의 부모로부터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이 가출 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성과 함께 주거생활을 하다보면 미혼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지역 청소년 한부모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지역 저소득 모자가구가 저소득 부자가구에 비해 3배 더 많아 경제적으로 더 취약함
제주지역 저소득 한부모가구 3,047가구 중 모자가구가 2,241가구, 부자가구 792가구로 모자구가가 3배 더 많아(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19) 모자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결과 미혼 한부모들은 혼자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신생아 때는 주로 밤에 생계활동을 하고 영·유아기 때는 어린이집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직장을 구하고 초등 1,2학년 때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꾸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한부모의 가장 많은 생활비를 차지하는 비용이 주거비였으며, 미혼 한부모 중 친구들과 원룸생활, 친정집거주, 시설입소, 자녀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맡기는 이유도 주거비마련을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대다수 미혼 한부모의 자녀나이가 14세 이하로 양부모가정보다 우선 자녀돌봄지원 필요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가구의 성별구성은 미혼모가 74.4%, 미혼부 25.6%로 미혼모가 많고 전국 미혼모 7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제주지역 미혼모의 연령은 35~39세(20.7%)가 가장 많고 미혼부는 45~49세(23.4%)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나이는 미혼모가정은 5~9세(30.2%)가 가장 많고 미혼부가정은 10~14세(35.3%)가 가장 많아 미혼모 가정에게는 영유아 돌봄을, 미혼부 가정에게는 초등돌봄을 양부모가정보다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혼 한부모 대상 정서·심리치료지원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특화 사업 필요
심층면접결과 미혼 한부모들은 원가족과의 심리적 고립, 아이 아버지의 무관심 등 정서적 지지와 가족관계의 악화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정서적·심리적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재가 미혼 한부모는 정보부족으로 생계·양육·주거·교육·심리치료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에 소외되어 있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또한 저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조건이 제한되어 있어 이 기준을 다소 벗어난 미혼 한부모는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들은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 한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당당한 미혼 한부모라는 인식전환이 제주사회와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혼 한부모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필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자립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 특별자녀양육비지원, 단체활동지원, 재가 미혼 한부모 대상 출산코디네이터 지원, 정서적·심리적 상담지원, 주민센터의 정보전달기능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5개 영역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http://www.jewfri.kr/index.php/contents/suggest/suggest?act=view&seq=1469&bd_bcid=test&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