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간 183개 과제, 51.1조원의 투융자 규모 계획”
오 의원,“지난 국정감사 통해 문제제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반영”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여건 변화를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반에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분야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을 대표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와 복지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 보고된 5년(2020년~2024년)간 진행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르면 51.1조원의 투융자 규모의 183개 추진 계획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기본계획에는 ▲농업작업 특성상 유병률이 높은 질환(근골격, 순환기계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 제도’도입 ▲도시와 농어촌간의 보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24년까지 850개소)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100개소) 등의 의료‧복지‧교육‧문화‧정주여건의 분야별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지적했던 ‘▲1차 산업 종사자의 연금률 최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재해보험 적용 미흡’의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일환으로 종합 대책에 반영됐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소득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원기준이 상향되면 농어업인 36만 명에 연간 16,200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24년도까지 75%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24년도까지 55.6%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 가입대상(현재 3t이상)을 확대하고 장해 어선원의 의료재활에 대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또한 추진된다. 2024년까지 농어촌 공공 작은도서관을 매년 30개소씩 조성하고, 농어촌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이 밖에 경제활동 분야도 논의되었다.
이에,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4차 계획이 51.1조원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의원은 “‘삶의 질 위원회’에 범부처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다”면서 “계획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선행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