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제주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제주지역 건설산업 현황과 공급 및 수요 구조 분석,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주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7년 이후 제주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오던 건설산업이 침체되면서 제주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산업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11~2017년 중 연평균 12.8%(실질 GRDP 기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입인구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 건설 수요 둔화 및 이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수주액(경상) : (‘16) 79.8% → (‘17) -49.2% → (‘18) 22.0% → (‘19.7 누계) -22.7%*
·건축허가면적 : (‘16) 22.6% → (‘17) -25.6% → (‘18) -33.9% → (‘19.6) -12.7%*
·건축착공면적 : (‘16) 17.9% → (‘17) -34.9% → (‘18) -19.5% → (‘19.6) -20.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상,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제주지역 건설수요 창출 방안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내 건설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생활형 SOC 사업 발굴 및 확대, (민간)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제주지역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내실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인력 육성, 연관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 내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입찰제 적용 확대, 지역의무공동급제도의 운용 강화, 지역의무하도급율 적용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정보(부실기업 관리 등) 프로그램 구축, 지역 맞춤형 강소 건설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지역 건설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건설산업 청년인력 고용지원제도의 개발 ․ 운영 등이 필요하다.
▲연관 산업 기반 및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비중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물류 및 유통 산업과 건축 보수업 및 건축 ․ 토목 관련 서비스업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