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토부와 환경부, 조류 조사 위해 지역주민과 ‘합동 현지조사’ 하라"
[전문]"국토부와 환경부, 조류 조사 위해 지역주민과 ‘합동 현지조사’ 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0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 합동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라!"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 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강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라. 이를 위해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조사 주체들의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하라!"
"제주도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다음은 성명 전문.

제주도는 지난 7일 뜬금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 조사 문제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가적으로 조류 조사를 추진한다고 국토부를 대신해 밝혔다.

이미 기존 조사의 부실문제가 밝혀져 환경부의 보완요구를 받은 만큼 당연히 진행돼야 할 조류 조사를 이례적으로 조사 계획에 불과한 내용까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자체 조류 조사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당시 조류 조사는 봄철과 여름철 조사를 누락했고 가을·겨울 조사마저 겨우 7-8일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를 받은 이후 2019년 8월과 11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초안에 이어 본안 역시 환경부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평가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고 재보완 요구에 따라 이번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따라서 국토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부실 평가의 보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초적인 조류 조사를 홍보하기에 앞서 적어도 국민들 앞에 그동안의 부실조사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려면 최소한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 맥락을 소상히 밝혔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해왔던 태도가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횟수까지 밝혔는데 우선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의 조류 전문가가 실제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묻고 싶다. 제주지방항공청 조직도에는 조류 관련 조직은 없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은 2015년 현재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류퇴치 요원들을 말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문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합동 현지조사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현지조사를 요구해왔다.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조류 조사 등 현지 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공식 공문을 통해서도 현지합동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환경부에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처럼 총리실 산하의 연구전문기관도 합동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묵묵부답이며 답답한 지역주민들이 작년 여름 자체적으로 동굴조사를 실시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류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 현지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합동 현지조사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환경부 역시 합동 현지조사 요구를 거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

즉시 수용하고 국토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동조사 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지역주민, 제주도 등 관련 주체들과 즉각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합동현지조사 요구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성명 발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