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최저 임금인상 복지재정지출 증가 등 3년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총소득(GDI)은 0.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경제주체들이 실질 구매력이 감소와 생산과 투자 등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이자 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84.4%밖에 안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소비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기업 등 소비의 감소는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덮쳤다"고 강조하며, "이는 제주도의 9만654개소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갑) 김영진 후보자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그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즉, 제주방문 년1500만 여명의 관광객 소비한도를 1인 100만원(기존 10만원 계획)으로 높이고, 년 10회 이상(기존 6회 계획)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기반을 확고히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인상과 현장노동의 기피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0억 내외의 경영안정자금 등으로는 9만여 중소상인과 영세업자들이 경영안정과 시설개선 그리고 창업자금 등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와 닫지 않은 비현실적인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중소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신청과 함께 국비재원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시(갑)김영진 예비후보는 "소비촉진 기반조성과 재정지원, 그리고 경영환경의 조성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원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득주도정책의 실패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중·소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