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환경부의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해 ‘제주2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 재보완을 요구하며, "사업 지구 주변에 조류 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제기된 ‘조류충돌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이 의원은 “제주 제2공항 현 입지타당성이 매우 낮고, 현재 공항부지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입수해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정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질의에서 환경부와 국토부에 “제2공항의 입지를 현재 제주공항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반영 안된다면 사업을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다음날(31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을 요구했고, 약 50일 지난 오늘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토부에 무엇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각 기관의 검토의견은 무엇인지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영향환경평가서의 초안에서 KEI와 국립생태원, 환경공단 등의 기관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항공수요가 과대추정, 기존공항과 입지타당성 비교분석, 폐기물 처리, 법정보호종 서식 등 문제가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제주2공항 입지타당성을 포함해 기존에 지적된 문제들을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앞으로 국토부가 제출할 재보완서에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되어있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부동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