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 차지, 20% 증액사업 3개 뿐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쳐
최근 3년간 통계 예산 편성 않아, 보전채권 미회수율 매년 증가
1인 기업 생존율 높일 개선 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25,520천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16,065,500천원 대비 5.4%인 860,020천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9개 사업이고,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59,000천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년 추경 시 500,000천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00,000천원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00,000천원 중 올해 증가액 1,000,000천원을 제외하면 15,925,520천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0,000천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40,000천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350,000천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76,000천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히,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59,000천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00,000천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00,000천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지원 유형별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이 84.6%인 14,325,520천원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고, 출연이 2,600,000천원으로 15.4%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보조·위탁이 5.8%인 790,025천원, 출연은 전년 추경 대비 2.7%인 70,000천원이 증가했고, 출연보다 보조·위탁사업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전·보험, 출자, 융자, 기타 지원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등 5개 사업으로 317,020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16,925,520천원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성민 의원은 “2017년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중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66.2%, 국민연금이 67.0%, 건강보험이 69.9%이고, 산재보험은 가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유는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안은 편성조차 하지 않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25,000천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상공인 일반현황과 경영현황 등 세부항목으로 설계한 정기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전채권 미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 현재 2.88%로 2015년 0.56%와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위험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증지원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2017년 545,000천원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340,000천원에 그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100,000천원이 증가한 440,000천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근거해 2016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이고, 연차별로 점차 하락하여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5년 생존율은 도매 및 소매업 보다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2020년도 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예산안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40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위원은 “2020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실제 0.9% 감소했고, 총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 통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