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사람을 위한 투자, 선순환 경제체제 만드는 디딤돌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사람을 위한 투자, 선순환 경제체제 만드는 디딤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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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발의한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민선7기 제주도정이 2020년도 예산으로 총 5조8229억 원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교육청도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2,06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 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 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도는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 원이 증가한 1조2,648억 원을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산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조차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을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현장만이 아닌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것은 단순히 ‘도민 희망’과 ‘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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