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송인섭)이 11일 제24주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제주 농업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만큼은 농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농민의 처한 현실 앞에 농민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값 대폭락 사태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앞에 농사포기를 고민해야하는 자포자기 심정이며 쌓여가는 농가부채를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주농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각종 협정에서 추가적인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대폭 인하된 관세로 밀려드는 미국산 오렌지와 수입과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으며, 마늘, 양파등 채소류 역시 명맥을 이어가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보조금은 1조49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운송, 물류 보조금은 즉시 철폐해야 됨으로 인해 제주농산물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수급 불안정을 틈타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상과 중도매인들이 중국산 무, 양배추를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확기에 수입농산물의 범람은 제주 월동채소의 치명타이다. 정부는 근본도 모르는 수입농산물 검역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농산물을 보호해야 되며, 국민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입농산물 검역강화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화된 PLS제도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제주농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력과 힘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며 "10만 제주농민이 두 눈 부릅떠 바라 볼 것이다. 만약 변명과 면피로 이 문제를 비켜 가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원희룡도지사는 2020년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자치도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증가율은 지난 2016년 7.4 퍼센트, 2017년 8.5 퍼센트, 2018년은 무려 13퍼센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여 지난 2016년 8.1퍼센트에서 2018년 7.2퍼센트로 감소했고, 이번 2019년 예산안 에서는 역대 예산안 중 가장 적은 7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원희룡도지사가 말로는 제주농업의 소중함과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제주농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주농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지역총생산 11,7%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며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 그에 맞는 합당한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럼면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며, "그저 쓰는 빈말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큰 코가 다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 하라!▲근본도 모르는 수입농산물 검역을 강화하라!▲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사업 관 철하라!▲원희룡도지사는 2020년 제주농업예산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