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오성근, 이하 법전원)은 지난 2015년 법전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첫 임용된 이후 신임 법관 배출이 전국 25개 법전원 중 중위권(13위)을 기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대 법전원이 배출한 법관은 김주완ㆍ정영민ㆍ김상헌 씨 등 총 3명이다.
오성근 원장은 “법관과 검사 임용에서 서울과 지방 법전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대의 이러한 실적은 적지 않은 성과지만 실제 전국 법전원의 최상위 원생들은 실력차이가 거의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법전원 지난 5년간 법관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대학도 2곳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 법전원은 “로스쿨도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인 서울 쏠림현상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해마다 법관과 검사를 각 1명 이상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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