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2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이 자리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종대 국회의원,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고병수 제주도당 위원장,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 제2공항, 주민반대에도 강행

현재 제주도민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제주 제2공항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측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기본계획 고시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로공원 농성장, 정의당 지지방문 “제주도민의 뜻 반영돼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종대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제2공항 농성장을 방문했다. 박찬식 상황실장과 농성장안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2공항 건설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며 도민과 의회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도민회의 “제2공항 설러불라!”...세종로공원 농성, 환경부 앞 단식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 공항설계·감리업체인 ADPi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보조활주로 활용방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업목적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제2공항을 신설할 경우 제주도의 생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무엇보다 현재도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의 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제2공항 설러불라(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김종대 “주민사업에 도민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 생태·평화의 섬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주민사업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이 확인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주가 생태·평화의 섬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민회의와 제2공항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전문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 따라야 "

▴지역민과 도의회 결의를 무시한 제주 제2공항 사업

국토교통부는 도민과 의회결의를 무시한 채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진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건설의 주된 이유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대비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는 제2공항의 신설이 아닌 기존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동서활주로의 최적화, 기존 활주로에 평행 활주로 추가, 무엇보다 보조활주로 재가동을 통한 교차 운용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신규 공항만을 고집하는 것은 혈세낭비에 불과하다.

지역민과 도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제주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도민을 위한 개발사업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도를 생태·평화의 섬으로, 제주를 제주답게!

무엇보다 제주 제2공항 신설계획은 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군기지로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

2016년 이후 입도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2018년 기준 1400만이 넘는 인구가 방문하여 하와이 방문인구의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2공항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등으로 인한 영향과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처리하지 못해 방치된 쓰레기가 5만 톤에 이르고 제주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제주 지하수 부존량은 이미 지속가능한 이용량의 90%를 초과한 상태로 제주의 환경수용력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전쟁의 위협을 높일 수 있다. 국방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다른 이름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제주가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반대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이 제주 제2공항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은 거짓과 부실로 얼룩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 제주공항 활용을 포함한 각 대안별 비교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동식물 조사와 시기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은 인구 70만의 섬에서 복수의 공항운영이 가져 올 위험성과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유럽시장을 갖춘 런던이나 14억 인구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인구 880만 명의 하이난 섬 복수공항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바람방향의 주풍이 북풍인 제주에서 남풍 방향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를 설정하여 소음평가도 엉터리로 시행했고 공항운영 계획도 국제선이 없는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을 설계했다.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모두 제2공항이 가져 올 제주의 환경수용력 초과와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은 검토하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장밋빛 환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한다.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은 개발과 군사시설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의 아름다운 생태·평화의 섬을 보존하면 될 뿐이다. 제주를 제주답게 그대로 놔두라.

2019년 10월 28일

정의당,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