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은 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이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공고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이었던 정규직화에 대한 시작인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비정규직 정규화는커녕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칼에 현장에서 잘라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가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였는가. 지금 모든 공공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분노의 피눈문과 곡소리를 문재인은 들리지 않는지 물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금 당장 조건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벌 입법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며 "국회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련근로제 개악에 합의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며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뒷문을 활짝 열려 하고,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만들 제도 개악에 나섰다"며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라며 노조 활동을 옥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국의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법원 판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도 견제는커녕 누가 더 자본 입맛에 맞추나 경쟁이라도 하듯 좀 더 후진적인 개악을 요구하며 이전투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하지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앞으로'만 외친다면 각 현장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