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의 5개중 1개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수출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 3,305개사 중 2017년에 이미 바우처를 발급 받은 기업은 21.1%(698개사)로 차지했으며 2019년 1차 선정기업의 중 중복지원은 22.5%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698개사의 수출증가율은 지원 첫해인 2017년이 15.0%이고 중복지원연도인 2018년은 9.7%로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감소했다. 2018년의 경우 처음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5.9%로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내수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주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바우처를 발급받게 된다.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의 1차 신청 경쟁률은 2.7:1로 나타났다. 4,632개사의 신청기업 가운데 1,690개사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수는 2016년 91,855개, 2017년 92,374개, 2018년 94,285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바우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신청시 수출초보, 수출유망 등 규모별로 기업당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중복지원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수출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