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보건복지여성국ㆍ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과 도립요양원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고 ‘늙어가는 제주’에서 현재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여성국은 초고령사회로 달려감에 따라 독거노인 증가로 가팔라지는 노인빈곤율이 가져올 미래의 위기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어르신의 이상한 외박’ 상황을 들여다보고 돌봄서비스가 공급자 입장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이상행동심리 증상에 따른 돌봄과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어려움까지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의 인력채용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의료원의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과실과 부작위 등 안전불감증의 늪에 빠진 제주의료원(요양병원 포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논의와, 최고경영자로서 제주의료원장의 경영능력을 되짚어 봄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임차료 지급의 적정성을 논하고,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위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행정의 관리ㆍ감독 소홀과 무계획적인 민간위탁 과정 등 민간위탁의 면면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의 입원급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볼 예정이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 및 소득증가 없이 기초연금 탈락자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주자치도의 독거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과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은 환경개선에 많은 출연금을 투자해 온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병실환경을 짚어보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며, 아울러 치매노인이 93.1%를 차지하고 있는 도립노인요양원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의 관리ㆍ감독 소홀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