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시대적 과제인 ‘공정’과 ‘정의’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며 “교육 본질이 꽃피는 교실을 뿌리내리기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에서, 나아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한국어IB를 통해 한국 교육의 오래된 문제였던 평가의 공정과 신뢰를 실현하겠다”면서 “한 개의 질문과 한 개의 정답이 있는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논란 △모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 △취임 1주기 여론조사 시행 △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쟁이 치열하다. 불신 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숙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성 논의로 인해 그 취지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재훈(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야구 발전 등을 위해 고등학교 1개팀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서 야구부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고등학교 때는 제주 출신들이 1~2명 밖에 남지 않는 원인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유지가 어렵지만 재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야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단체교섭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4개 교육청 모두 노조 전임자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 편을 들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모 호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며 “고위 공직자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될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일감 몰아주기’에 동의가 어렵다. ‘이해 충돌’은 당사자의 의도가 전제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적 영역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이 있었다. 도 감사위 지적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문제되는 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취임 1주년 설문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며 “IB 추진에 대한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도민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