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발표 결과는?
[도의회]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발표 결과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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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특징"
강성균 위원장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6회차로, 1400명*(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정책분야 49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9.8.330기준, 공무원 정원 6만785명 대비 약17%, 공무직 정원 2207명 대비 약 15%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며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가 안정적 이직,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설립 필요: 공무원 59.7%, 전문가 74.0%
▲시설공단 안정화 정착위한 협약 방안 필요: 공무원 65.8%, 전문가 73.0%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찬반이 엇갈렸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건설 찬반: 공무원- 찬성 52.2%, 반대 32.5%, 전문가- 찬성 44.0%, 반대 53.0%
▲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에 따른 결정 필요: 공무원 51.9%, 전문가 57.0%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나(가장 중요한 자질, 전문성 54.2%)▲인력배치 적절성(‘14년 3.33점→‘19년 2.96점), 승진간리 공정성(‘15년 3.19점 → ‘19년 2.96점) 등은 떨어지고 있고, *5점 만점 기준.

▲기피부서 근무자의 인사상 배려가 잘 안되고 있고(잘 안됨 45.0%>잘됨 13.3%), ▲변화해야할 직급이 중간관리자(5급이상 ‘11년 54.5%→ ‘19년 56.5%)로 나타나 중간관리자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옛탐라대를 공무원 연수시설 이전 및 전문도립대학원으로써의 정책기조 전환, 특례사무 활용 및 읍면동 기능강화로의 자치분권 정책 강화 등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공직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특정 현안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에, 공직사회의 정책수용도가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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