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6회차로, 1400명*(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정책분야 49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9.8.330기준, 공무원 정원 6만785명 대비 약17%, 공무직 정원 2207명 대비 약 15%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며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가 안정적 이직,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설립 필요: 공무원 59.7%, 전문가 74.0%
▲시설공단 안정화 정착위한 협약 방안 필요: 공무원 65.8%, 전문가 73.0%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찬반이 엇갈렸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건설 찬반: 공무원- 찬성 52.2%, 반대 32.5%, 전문가- 찬성 44.0%, 반대 53.0%
▲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에 따른 결정 필요: 공무원 51.9%, 전문가 57.0%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나(가장 중요한 자질, 전문성 54.2%)▲인력배치 적절성(‘14년 3.33점→‘19년 2.96점), 승진간리 공정성(‘15년 3.19점 → ‘19년 2.96점) 등은 떨어지고 있고, *5점 만점 기준.

▲기피부서 근무자의 인사상 배려가 잘 안되고 있고(잘 안됨 45.0%>잘됨 13.3%), ▲변화해야할 직급이 중간관리자(5급이상 ‘11년 54.5%→ ‘19년 56.5%)로 나타나 중간관리자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옛탐라대를 공무원 연수시설 이전 및 전문도립대학원으로써의 정책기조 전환, 특례사무 활용 및 읍면동 기능강화로의 자치분권 정책 강화 등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공직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특정 현안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에, 공직사회의 정책수용도가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활용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