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개방형 직위 지정율뿐만 아니라, 기피직 배정으로 취지 왜곡하고 구색맞추기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음에도 대부분의 부처는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에 따르면, 경찰청 20%, 외교부 17% 등을 제외한 44개의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이 10% 초반대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 지정율이 가장 저조한 부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9%, 여성가족부 9%, 조달청 9%, 해양수산부 9%, 국무조정실 8%, 금융위원회 7%, 방송 통신위원회 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피직 위주의 직위가 많아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 체제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과 지적으로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임용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각 부처별로 더 많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정돼 있는 개방형 직위가 사실상 기피직 제도가 많아 제도 구색 맞추기 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 내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민간의 지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비율의 높아지고 있으나 개방형 직위 임용 부처별로 들여다보면 2018년의 경우, 경찰청은 2개의 개방형 직위가 있는데 공무원만이 임용되어 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공무원이 약 3배 정도 더 많이 임용되었고, 기획재정부의 경우엔 공무원이 약 5~6배 정도 더 임용됐다.
강창일 의원은 “민간인 지원율은 50%를 넘지 못하는 부처가 6개 부처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간인의 지원율을 높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