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JDC 사업장에 이어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JDC 사업장에 이어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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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공통적 문제 유발 원인은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작용해
일부 사업장 인허가 처리 과정 불법 여부와 사업자 편의 결정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21명이며, 사전 현장방문 및 관련 자료 분석,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지난 9월 16일 제14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전·현직 공무원 15명과,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3개 사업장(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중문관광단지) 관련자 3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 현직 도지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백통신원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총 6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정책문제는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사업자 중심 정책추진△행정절차 문제△의회견제기능 무력화△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지하수 정책 문제점 등이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제1차 증인신문(8.9)에 이어, 이번 2차 증인신문에서도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민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로 다양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증인신문에서 드러났듯이, JDC 5개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22개 대규모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민을 위한 정책철학의 부재와 이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도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를 끝으로 그동안 조사 활동 등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동안 조사 과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나갈 계획이며, 최종 검토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회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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