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JDC 시행 5개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를 유발시키게 된 문제가 된 정책분야는 ①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②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③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④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⑤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⑥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⑥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13차 공식회의와 7차례 내부워크숍과 연찬회, 정책자문위원 · 실무지원 · 전문가 간의 56회 실무회의 등을 거친 결과”임을 피력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추진상황 중간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 대규모개발사업 및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7가지 정책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하여 추후 각 정책차원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다”고 향후 도민 브리핑 계획을 제시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 즉, 하나의 정책,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17개 민간사업장과 관련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을 가치판단의 중심에 놓고 살펴볼 것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에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9월 30일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