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한편, 기후변화 영향(태풍, 해수면상승 등) 심화, 인구 고령화, 관광객 및 장애인 유입 증가, 건축물 노후화 등에 의해 제주도의 재난 환경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10일 발간된 정책과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해 사례를 보면, 고령인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인명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장애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비 지원체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 장애인 및 관광객 현황, 국내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정책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도내 안전취약계층 대상자 파악을 위해 DB 구축과 관리체계 운영을 정례화하고, 취약계층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속적 교육‧훈련 필요
▲노년인구, 장애인, 관광객 등 안전취약계층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니즈와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대피 체계 개선해나갈 필요. 특히, 의료지원이 가능한 별도 대피소 지정, 대피 담당인력 보강, 대피계획 사전 마련 등의 개선 필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므로 민간 방재단체와 공조해나갈 필요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정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는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그들의 니즈 조사, 피해유형별 매뉴얼 마련, 별도의 대피체계(시설, 이동수단 등) 등을 강구하여 그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