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부탐색구조부대 구상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무관합니다

국방부의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구상은 1996-2000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래 20여년 넘게 순연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2017년 2월경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매년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 순연돼 2021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퍼 플랜 수준으로 실제 추진 움직임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역예산 역시 단 한 차례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선행연구용역’ 예산조차 정부의 예산으로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선행연구용역은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지역, 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국방부의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과 무관합니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중앙정부 또한 수차례 도민사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2공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군사시설과의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제주도는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논란과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은 물론, 향후 군사공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