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최대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우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현재까지도 공식입장이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느닷없이 민주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특히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이제와서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서 도민사회는 의아한 시선을 갖고 있다.

그동안 오영훈 도정의 핵심 추진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이 홀로 막대한 관련 예산을 지출하면서 일방독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오영훈 도정이 내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를 3개시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중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 제주도당을 대표하는 도당위원장이 이제 와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 정책의 설익은 논의와 추진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내에서 동의도 얻지 못하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수 도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정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내에서 활발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러한 당내 여론수렴 및 논의 과정이 전혀 없어서 무척 대비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 문제와 더불어 하반기 제주 정가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도 무성의 할 수 있는가 하는 질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는 관심 있지만, 지역 현안에는 관심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도민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과 대대적인 홍보전을 일방적으로 펼치기 전에, 도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주길 바란다.

이미 도정이 독자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부터 시작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의 관련 타임 스케줄을 짜놓은 상태에서 김한규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제기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한 이견과 추후 논의는 이 사안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내 이의제기로 행정체제개편의 현실화가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내 자중지란이야 당내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혼선만 빚어져서야 어떻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민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2024. 09. 12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