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월 10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도정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주민투표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도지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 내용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으며, 현재 행안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서 제주도청 담당 부서와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목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가 주민투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분리해서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실무 검토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연구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보통교부세 3% 반납을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오영훈 도지사는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현재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보통교부세  3%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만약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3% 반납을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이는 재정 자주권과 분권의 핵심 문제로 여겨지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제주도는 특별교부세 수령의 실질적인 이득과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